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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태일의 이코노믹스] 국회의 재정 통제권 침해, 지방자치 무시한 미래...
대한민국이 국세 3대 세목인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를 모두 갖추게 된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(본예산 기준). 특히 국세 증가율(본예산 기준 50%, 추경 기준 40%)만 따지면 압도적인 최고다. 대한민국 수립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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